일회용품 사용규제 백지화 어떻게 바뀌나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입니다.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이 변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카페에 방문했을 때 종이 빨대를 써보신 분은 낯선 감촉에 당황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종이 빨대의 단가가 플라스틱 빨대 대비 3배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컵을 세척할 추가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 권고'를 하는 정책으로 방향성을 변경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의 방향이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변화된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 규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닐봉지

환경부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시 규제를 가하기보다 권고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가 생활문화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계도 기간을 연장하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연장 일자는 밝힌 바가 없어 당분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종이컵

종이컵의 경우에도 규제보다는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목록 중 하나였던 종이컵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저감 추진 방향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한 매장지원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방향성은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 매장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없지만, 아래 항목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 우수 참여매장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
•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우선 선발
•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